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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당국, 반미 기술 단속으로 한미 무역 합의 위협
기사입력: 2025-11-30 17:22: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워싱턴DC와 서울이 무역 긴장 재설정 및 한국 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중단을 위한 공동 팩트시트에 서명한 직후, 한국의 두 고위 관료가 이미 이 협정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가 28일(금) 보도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기술 대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미국 기업을 압도적으로 겨냥한 부담스럽고 일방적인 기술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브라이트바트뉴스는 진단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301조 무역조사 개시를 준비 중이라고 비공개로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의원들과 규제 당국은 워싱턴의 결의를 시험해 볼 태세다. 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권한 확대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 온 김남근 의원은 새 양자 합의의 전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협정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강화를 막지 않는다"고 자랑하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포괄적인 신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재개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이재명의 정책실장인 김용범의 발언을 언급했는데, 그는 한국의 국내 법안이 해당 무역 팩트시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협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한국의 성실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는 지적했다. 한편, 11월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불과 며칠 만에 '지배적 플랫폼' 단속을 위한 새로운 입법 권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브라이트바트뉴스는 이전에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공격적 자세의 중심에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인 주병기가 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는 지목했다. 이 매체는 "그의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면서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 사회의 병폐 가리려는 술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된 글에서 주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미국 사회의 깊은 병폐를 은폐하고 다른 국가와 외국 기업의 주머니를 털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상적인 술책일 뿐이다. -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화살을 돌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 "그들(중서부/백인 노동자들의)의 박탈감의 원인은 국경 너머에 있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심화한 소득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야말로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한 진짜 '적'이다." - "세계화의 과실은 월스트리트의 금융 자본가와 실리콘밸리의 기술 엘리트에게 집중됐다."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불러올 것"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으며, "한국 규제가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보다 더 제한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의 총 시장 수익에 1,090억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컴피터(Competere)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조치로 인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미국 가구는 1인당 약 3,80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 정당해체를 함으로써 그들이 일으킨 반란이 완성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벌써부터 미국과 한국 간의 협정을 깨뜨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바트 마르코이스 전 에너지부 국제협력 부차관보는 엑스(X)에 "한국의 두 명의 강력한 관리들은 이미 전체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기업을 압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는 면제를 주는 부담스럽고 일방적인 기술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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