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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州) 인공지능 규제 차단 행정명령 서명
기사입력: 2025-12-12 09:25: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리람 크리슈난 백악관 인공지능 정책고문, 테드 크루즈 상원 상업위원회 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데이비드 O.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목) 급성장 중인 이 산업이 중국 경쟁사들과의 우위 쟁탈전에서 복잡한 규제의 족쇄에 발목 잡힐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 각 주(州) 정부가 인공지능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양당 의원들과 시민 자유 및 소비자 권리 단체들은 강력한 기술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인공지능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에서 승자는 단 한 곳뿐일 것"이라며, 중국 중앙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정부 승인을 위한 단일 창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지만, 50개 주에서 각각 50가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니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주 법률에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상무부에 문제 있는 규제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법을 제정한 주에 대해서는 광대역 구축 프로그램 및 기타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정책을 주도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운 주 규제 사례"에만 대응할 것이며 "아동 안전" 조치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개인정보전문가협회(IAPP)에 따르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 등 4개 주가 민간 부문에 걸쳐 AI에 대한 일부 규칙을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특정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들은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 기술은 미국인들이 취업 면접 기회, 아파트 임대, 주택 대출, 심지어 특정 의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특정 성별이나 인종을 우선시하는 등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제안은 민간 기업이 투명성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위험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규정 외에도 많은 주에서 인공지능의 일부를 규제해 왔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하거나 동의 없는 포르노 제작을 금지하는 것, 또는 정부 자체의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별 노력을 통합하는 연방차원의 단일화된 규제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 정부들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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