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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여행 금지 확대…신규 안보 강화 조치로 5개국 추가
기사입력: 2025-12-16 17:04: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자국 행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뉴스맥스 와이어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전면 입국 제한 대상국 목록에 5개국이 추가됐다. 백악관은 이번 명령으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대부분 차단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정부들이 미국의 안보 및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확대 조치가 여행자의 신원이나 배경을 신뢰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없는 국가들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백악관이 제시한 근거와 일치한다. 이 선언은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서류로 여행하는 개인에 대한 전면적 제한을 부과하는데, 행정부는 이 조치가 심사 과정의 허점을 막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조치는 연방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6월 4일 선언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 안보 우려와 직접 연계된 단계별 여행 금지 및 비자 제한 체계를 확립했다. 해당 정책을 요약한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이 이전 명령에 따라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미얀마,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민에 대한 대부분의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6월 발표된 행정명령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특정 비자 범주에 한해 부분적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부과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6월 행정명령 전문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이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고, 여권 및 주민등록 시스템이 취약하며, 미국 법 집행 기관 및 정보 기관과의 협력 부족을 근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달 초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30개 이상의 국가가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엠 장관은 행정부의 목표가 "상식적인 집행"을 회복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이 적절히 심사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S 뉴스는 별도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내부 보안 검토를 완료했으며 해당 결과와 연계된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행 금지 조치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공약인 미국 안전 최우선 원칙을 반영하며, 전임 정부 시절 수년간 이어져 온 느슨한 법 집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대된 금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 국내 단속 및 국가 주권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달 초 국토안보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국가 출신 여행객들에게 소셜미디어 기록을 포함한 확대된 개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안이 악의적 행위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막고 비자 면제 여행이 안보 취약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정책을 추적하는 외부 분석가들은 확대된 금지 조치가 미국 입국 제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미국 이민 협의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를 인용해 전했다.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전면 금지 대상 국가 다수가 불안정이나 분쟁을 겪고 있으며, 미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신뢰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외교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 문제가 외교적 민감성을 능가한다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6월 발표된 기본 방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안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 제한적 예외와 사례별 면제 조항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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