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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미국내 반발 일으켜
기사입력: 2025-12-23 18:22: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한국이 미국 기업을 배신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내 보수계 인사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미국노동자연맹(League of American Workers)의 설립자이자 2016년과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캠프에서 수석고문으로 히스패닉계 유권자 확보에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스티브 코르테스(Steve Cortes)는 22일(월) 보수매체 "아메리카 그레이트니스"에 "한국의 미국 기업 배신"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코르테스는 "한국은 '공정성' 관련 법률을 경제적 무기로 활용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과 협박을 가하고 있으며, 핵심 동맹 관계를 자유 무역이 여전히 공정성을 의미하는지 시험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의원들과 함께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규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반독점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경제적 민족주의에 훨씬 더 가깝다."고 밝혔다. "구글, 애플, 메타, 넷플릭스, 우버, 그리고 미국에서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물류 및 소매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한 전자상거래 강자 쿠팡까지" 한국 정부의 공격을 받는 기업 목록은 분명하다. 애초에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으로 알려졌다가 최근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바꾼 이 법안을 두고 코르테스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한국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이는 자유 무역이 아니라 관료주의적 언어로 포장된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한국 지도부 사이에서 고조되는 반미 정서의 일환"이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 중서부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꼬집어 지적했다.  이는 앞서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내 보수진영에서 한국의 현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다. 코르테스는 "미국 기술 기업" 쿠팡을 예로 들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쿠팡은 한미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칭송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쿠팡의 미국인 창업자 겸 회장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가 한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쿠팡을 완전히 파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다."라고 전했다. 코르테스는 쿠팡 한국 자회사가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기본적인 연락처 정보만 유출되고 은행 정보,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전혀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를 빌미로 지난 12월 17일 쿠팡의 미국인 임시 CEO HL 로저스를 국회로 불러 모욕을 주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코르테스는 "한국 고위 관리들은 쿠팡과 그 미국인 경영진을 겨냥해 징벌적 벌금, 파산, 추방, 그리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쿠팡을 대체할 수 있다며 회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명백한 반미 성향을 띤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규정했다. 코르테스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면서 "법적 공방을 중단하고 위협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기업의 성공을 범죄시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립의 길을 계속 걷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로 결심한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르테스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고립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부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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