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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케어 협상 교착 속 '위대한 의료보험 계획' 제시
기사입력: 2026-01-15 15:39: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의료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바마케어(ACA) 가입 등록이 15일(목) 종료된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이 ACA가 애포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개혁안에 대한 설명자료(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 개혁안에는 "가격 투명성" 개혁과 "미국 국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건강 보험료를 인하하며,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뒷돈을 없애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인들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안전성 의약품" 목록을 확대하고, 의료 보험 플랜에 대한 "비용 분담 감소 프로그램"(cost-sharing reduction program)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웹페이지에는 "위대한 의료 플랜은 대형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자금을 대신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그들이 원하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공개된 영상에서 이 플랜이 "진정으로 의료 서비스를 다시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펀치볼뉴스(Punchbowl News)에 따르면, 상원에서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장기 계획이 마련되는 동안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위험 구역에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Politico)는 상원이 목요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후에야 제안서의 실제 문안이 준비될 수 있다면서 상원이 의료 지원책 발표를 1월 말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을 통한 낙태에 대한 납세자 자금 지원 문제와 보조금 지속 여부에 대한 당파적 분열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해 왔다. 하이드 수정안은 1976년 처음 통과된 법률로,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려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그 외에 대대부분의 낙태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모레노 의원과 상원 예산위원장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공화·메인)는 2년 연장안을 공개한 반면,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시대 보조금의 3년 연장을 추진해 왔다.  모레노 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이 이 재앙을 초래했다"며 "대형 보험사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일반 미국인들의 의료비는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민주당의 무능함으로 인한 대가를 미국 국민이 치르게 두지 않겠다"며 "모든 미국인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반대편 동료 의원들도 같은 결의를 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제안은 3월에 가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는 지난주 향후 3년간 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7명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강제 표결을 위한 발의 청원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 추진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민주·뉴욕)는 지난 8일(목) 표결 후 X에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복원하는 법안을 방금 단호히 통과시켰다"며 "당신이 몰랐다면 이제 알게 됐다"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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