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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한국 정부 조사 일환으로 쿠팡에 소환장
모스 탄 “쿠팡 사태, 중국의 초한전 일환으로 보아야”
기사입력: 2026-02-06 17:09: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원 법사위원회가 5일(목)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쿠팡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와 한국 정부간의 소통 내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또한 쿠팡에 의회 증언을 요구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위스콘신) 하원 법사위원장은 목요일 쿠팡 경영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사는 외국 법률 및 집행 조치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적하며, 한국이 "차별적 대우를 피하고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급격한 긴장 고조"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쿠팡은 성명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라 필요한 문서 제출 및 증인 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위원회가 "외국 법률, 규정 및 사법 명령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타 관련 기관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 징벌적 의무, 과도한 벌금, 차별적인 집행 관행"을 부과해 국내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의회가 '차별적인 외국 규정 및 집행 결정'으로 규정하는 것들로부터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 입법 작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자들이 감독 책임의 일환으로, 외국 정책과 집행 관행이 미국인의 적법 절차 권리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던 위원장은 폭스뉴스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면서 "의회는 한국 규제 당국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6일(금)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쿠팡 문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초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 대사는 쿠팡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조치는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사실을 알지 못하길 바라면서 한국 주류 언론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그들의 거짓말을 확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똑같은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하면 결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없다면서, 최근에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탄 대사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한국 국민 사이에 지켜져 왔던 좋은 동맹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거짓되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권이 쿠팡을 테무나 알리페이 같은 중국 기업으로 대체하고 쿠팡을 몰아내려는 시도에서 나온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탄 대사는 쿠팡에 대해 데이터 보안 뿐만 아니라 세금, 노동, 무역 등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시켜 10여건의 정부 파원의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업가가 미국 기업, 그것도 여러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격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결국 자신들이 얼마나 선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탄 대사는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권의 실상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아직 한국 정부에 기회가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잘못된 추궁과 차별적인 대우를 멈춘다면 한미관계와 무역협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미양국의 동맹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10대 교역국가인 한국이 흔들리면서 국제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앤포스트는 탄 대사와의 인터뷰 전체 영상을 7일 공개할 예정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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