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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중국 선거개입 명시한 대통령 행정명령 나온다
트럼프가 선거보안 비상권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읽혀
백악관 “발표할 수도 않을 수도 있는 정책에 대한 추측에 불과”
백악관 “발표할 수도 않을 수도 있는 정책에 대한 추측에 불과”
기사입력: 2026-02-26 22:59: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백악관과 협력해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 초안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간섭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선거 절차에 대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이 논의한 조치에는 우편 투표용지와 투표 기기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이러한 수단이 외부 세력의 개입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하고 우편투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집권 초기인 2025년 3월 25일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투표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무효처리, 종이투표 용지 사용 의무화,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담는 "미국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의회는 그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SAVE법, SAVE America Act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은 이러한 법안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저지하고 있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활동가들은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이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대통령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선거 관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오류가 없고 불법적으로 등록된 비시민권자 유권자가 없는 완전히 정확하고 최신 상태의 유권자 명부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통령은 의회에 SAVE 법안 및 기타 입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 왔다. 이 법안들은 투표용 사진 신분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고, 사유 없이 우편 투표 하는 것을 금지하며, 투표용지 수집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 초안을 지지하는 플로리다 변호사 피터 틱틴(Peter Ticktin)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따르면, 주 선거 운영 방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입법부와 주 정부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이 외국 세력이 우리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조 제4항은 선거 규제의 책임을 주와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 명령으로 광범위한 연방 선거 변경을 시도할 경우 거의 확실히 즉각적인 법적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1년 3월 발표된 '미국 정보 기관 공동 검토 보고서'(2021 U.S. intelligence community review)는 중국이 2020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2020년 선거 결과를 계속 의심하며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의 주장은 MAGA 유권자층을 결속시키고 공화당 기득권층을 압도할만한 세력으로 성장시키는 중추역할을 해왔다. 백악관 대변인은 뉴스맥스에 보낸 성명에서 "백악관 직원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외부 지지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발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책에 대한 추측은 그저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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