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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탈퇴 검토…“나토는 허울뿐, 푸틴도 알아”
기사입력: 2026-04-01 16:05: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수)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데 주저하는 회원국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 탈퇴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나토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토는 허울뿐인 존재(paper tiger)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고, 푸틴도 그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나토 회원국들은 이란 전쟁을 위해 미국이 자국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스페인은 미국의 기지 사용을 아예 막았고,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 기지에 미군 폭격기가 착륙하는 것을 막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돕기 위한 군함 파견을 거부했다. 나토 13조는 회원국이 미국 정부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에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2023년 대통령의 일방적인 나토 탈퇴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나토 탈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이번주 기자들에게 "동맹의 결속력에 관해 많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이처럼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때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세계에 많이 보여줬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질문이나 방해, 혹은 주저함을 마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번 주 폭스뉴스에 풀연해 "우리가 왜 나토에 가입해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같은 맥락의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이 지역에 미군을 주군시키면서, 정작 필요할 때 그 기지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캐나다, 유럽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방위 동맹이다. 1949년에 창설된 이 동맹은 처음에는 12개국으로 구성되었지만 현재는 32개국으로 확대됐다. CBS 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지난달 기자들에게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의회는 필요하지 않다"며 "나는 혼자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 조항의 주요 발의자였으며, 이 조항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에 포함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1949년 4월 4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에서 미국을 정지, 종료, 파기 또는 탈퇴시킬 수 없으며, 다만 상원의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고 출석한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회의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수요일 X에 올린 글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무모한 전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맹국들을 버리고 나토를 탈퇴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내세워 법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확실히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공식적인 탈퇴 발표가 없더라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점차 강화되면서 동맹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군사 훈련 참여 규모를 축소 했다. 또한, 미국이 조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국에 대한 핵 억지력 제공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상원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동맹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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