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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표결 혼란 끝 ‘단기’ FISA 감시 권한 연장안 승인
트럼프 “나는 FISA 불법남용 피해자…옳은 일 위해 위험 감수할 용의”
기사입력: 2026-04-17 17:35: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공화당이 개혁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한 끝에, 하원과 상원은 17일(금) FISA(외국정보감시법)에 따른 정부의 감시 권한을 10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한밤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FISA 702조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영장 의무화를 포함한 법 개정을 원하는 공화당 의원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목요일 오후, 백악관이 지지하는 연방 정부의 해외 감시 권한을 18개월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해당 연장안을 저지했다. 금요일 새벽 2시 직후, 공화당은 702조의 기한을 10일로 더욱 단축하는 데 동의했다. 상원은 금요일에 이 임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기한 만료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란의 해외 체류 외국인의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연장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권한이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ISA 연장안에 반대하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시민에 대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702조 감시에 대한 새로운 영장 요건을 부과하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기 전, 2016년 대선 캠페인에 대한 근거 없는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를 악용한 혐의로 FISA를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법적인 FISA 남용의 희생자였다.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FISA 법원에 거짓말을 해 2016년 대선 캠페인을 감시했고,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조작하려 했다. 2020년 대선에서 그들이 이 법을 악용한 것은 더욱 악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패한 경찰 제임스 코미, 실패한 FBI 국장이 저를 추적했을 때, 그는 국내 정보 수집을 다루는 FISA 1조을 사용했지, 오늘날 연장되어야 할 해외 정보 수집을 다루는 FISA 702조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FISA의 일부 조항이 민주당의 수치스러운 마녀사냥과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조작극에서 저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됐고,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조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ISA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이 법은 우리 군에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많은 장군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FISA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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