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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인권위 “한국의 ‘남한 인민공화국’化 우려 공감”
4년 만에 인권위 청문회 개최, 탈북자 진술서 접수 및 청취
기사입력: 2026-04-29 16:41: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하원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8일(화) 북한 인권 청문회를 열었다. 그런데 몇 년만에 이뤄진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북한이 아닌 남한 정부의 억압 정책에 쏠려 눈길을 끌었다. 크리스 스미스(Christopher Smith,공화·뉴저지) 공동위원장은 북한 정권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을 바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치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1981년부터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 최장수 하원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생명옹호 연합 연합의 공동의장을 역임한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이기도 하다. VOA(미국의소리) 방송은 "북한 인권운동, 현재의 전망과 장애물"을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북한 인권운동을 위한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은 자리였다"면서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 워싱턴DC에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탈북민 대표단은 연방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도 탈북민 5명의 증언이 서면으로 전달됐다고 스미스 위원장은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2022년 6월말 한국의 난민 정책 및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가 개최된 이래 4년만에 열린 인권위 청문회였다. 타라 오 박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 정권에 장악된 이후 급속도로 사회주의와 공산화되어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심지어 불과 한달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헌법의 어떤 내용을 바꾸려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자유'를 빼고 5.18 사건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 아젠다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한국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발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잃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자유대학 집회에 대한 경찰의 단속,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운영, 입막음 법안 발의,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의 구속 수감 등을 소개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남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현재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우리 모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한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이 중공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CP) 소속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분명히 뛰어난 역령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감시와 여론을 더욱 활성화해, 한국 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타라 오 박사를 향해 "귀하의 행동 촉구는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타라 오 박사는 공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허드슨 연구소, 남아시아연구센터(EARC), 코리안-아메리칸 연구소(ICAS)의 펠로우를 지냈으며, 현재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에서 학술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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