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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종적 불공정 선거구 재조정 분쟁에 개입한다”
연방 및 주 법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선거구 재조정 45건이나 돼
기사입력: 2026-04-30 23:59: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하르밋 딜론은 30일(목), 법무부가 선거구 획정 금지 조항이 있는 모든 주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연방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두 개의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흑인 다수 지역구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인종적으로 편향된 게리맨더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루이지애나주는 하급법원이 이전 지도에 흑인 다수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아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한 후 2024년에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린 바 있다.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목요일 오전 법무부에 대법원 판결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있다며 그렇게 할 것을 촉구했다.  딜론 차관보는 엑스(X)에 "상원의원님, 저희가 착수했습니다!(we are ON IT!)"라고 화답하면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끄는 법무부는 고용, 주택,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법의 평등한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투표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약속은 오는 11월 연방하원 장악을 위한 경쟁에 법적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연방 및 주 법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선거구 재조정 분쟁은 45건이나 된다. 구글 인공지능 검색에서는 4월 30일 현재 연방법원 34건, 주법원 9건 등 총 43건이 미해결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  이 중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 또는 투표권법(VRA)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은 35건으로, 적지않은 선거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그루터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은 이달초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32개 주에서 30건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한다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1석이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게 된 것 외에도, 버지니아는 주 대법원이 현재 4석이 민주당에 추가될 수 있는 지도를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텍사스는 지난 4월 27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5석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플로리다도 4월 27일,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공화당이 4석을 추가하는 새 지도를 공개했다. 주 의회가 특별회기를 소집해 이 지도를 승인했는데, 반대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폭스뉴스는 여기에 더해서 앨라배마,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투표권법의 영향을 받았던 주들이 유사한 조정을 단행할 경우, 최대 12~15석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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