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친구였는데, 이제 큰 위기에 처했다. (My Country Has Been Uncle Sam’s Friend For Decades, And We’re In Big Trouble)

글: 장동혁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동맹은 조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신뢰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으로 워싱턴에 와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이는 진작에 했어야 할 대화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미국 자신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말입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뉴욕 지하철은 낡고 시끄럽고 불편하지만, 100년 전에 건설된 기반 시설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지하철은 더 새롭고 조용하며 저렴하고 훨씬 더 넓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의 근면과 의지 덕분에 가능했으며,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온 덕분에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자본과 에너지, 그리고 창의력은 국가를 방어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국가 건설에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모호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유 세계와 함께, 분명하고 조건 없이 서거나, 아니면 아예 서지 않거나. 우리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자유 세계와 함께합니다.

현 정부는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1 운동 107주년 기념일, 즉 한국인들이 외세 지배에 저항한 날을 기리는 날에 이재명 대통령은 평양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진정성은 전략이 아닙니다. 역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유화 정책은 결국 유화 정책일 뿐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트럼프 독트린이 미국의 힘과 지혜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주권, 자유, 법치주의, 그리고 책임에 기반한 국가 간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연대의 중심축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삼성, SK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절도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등 한국의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명 정부는 서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 구조물에 대한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건설하고 있는 구조물들은 남중국해의 시설물과 유사한 군사 시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의 유능한 정부라면 이러한 다차원적인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제1도련선 방어에 나설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러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조사국(CRS)이 3월에 발표한 보고서 "미한 동맹: 배경 및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반된다고 지적합니다.

제1도련선은 단순히 지도상의 선 하나, 즉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그 대안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경계가 압박을 받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경계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누가 그 뒤에 설 것인가입니다. 우리 당은 그 뒤에 설 것입니다. 동맹은 단순히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조약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적 통치의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이 정부는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4단계 항소 제도를 도입하며, 집권 사회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원할 때마다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권력을 가졌던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 권력을 현명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용했던 자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