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수)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70·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참석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같은 불신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졌다. 첫째는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됐다.

짐 리시(Jim Risch,공화·아이다호) 상원 외교위원장은 "과거에는 남북한 모두에 통일과 관련된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점점 더 많이 남한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서 "이는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데,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피트 리켓츠(John Peter Ricketts,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가 자신이 한국에서 한 일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회고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동맹과 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자유 국가로서 우리가 폭정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스틸 후보는 부모가 공산주의를 피해 북한을 탈출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다. 양국은 그간 함께해 왔으며, 우리 관계는 정말로 견고하고 매우 매우 튼튼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지적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에 관한 것이었다.

리켓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과의 안보 중심 "파트너십이 경제 및 공급망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면서 "지난해 한국과의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은 역사적인 도약이었으며, 이 협정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차별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3월 국가 무역 전망치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미국 농업 및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국의 다양한 장벽들을 조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이 최근 대두 수입 할당량에 대한 자발적 추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대두 수입량의 약 80%를 공급하는데, 이 정책은 내 고향인 네브래스카 주의 농부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리켓츠 의원은 "기존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한, 새로운 협약을 축하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 농민과 기업들은 우리가 체결한 협정의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임명이 확정될 경우, 한국과의 전략적 무역투자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주겠는가?"라고 물었다.

스틸 후보는 무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다면서 작년 11월에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했다.

그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나는 미한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역 문제인데, 콩과 다른 계란 배양균에 대한 무역 문제다. (내 임명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 및 누가됐든 이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공동 자료(joint fact sheet)에는 3,5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확히 어떤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는지 알고 싶다. 나는 자유 무역은 언제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재협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샤힌(Jeanne Shaheen,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은 "3,500억 달러가 어디서 나올지 정말로 알고 싶다고 말해줘서 기뻤다"면서 "올해 초 우리가 서울에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었고, 행정부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투자 협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정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샤힌 의원은 스틸 후보에게 해당 자금과 관련한 정보를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유해줄 것을 약속하겠느냐고 물었고, 스틸 후보는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 지적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었다.

빌 해거티(Bill Hagerty,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현재 테네시에서 진행 중인 '한국아연(Korea Zinc)'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전략적인 사업으로, 핵심 광물과 관련이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거티 의원은 "또한 한국 정부에 우리를 위해 힘써주길 바라는 사안이 하나 더 있다"면서 "특히 우리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도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쿠팡과 모든 미국 기업, 특히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국 기업과 같은 다른 기업들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스틸 후보는 다시 한 번 양국 합의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면서 "그 공동 자료에서 미국 기업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내가 인준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지켜나갈 것이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듯이,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자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상원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스틸 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사항을 토해내면서 차기 주한 미국대사의 업무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는 모양새였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북한 출신 부모를 둔 스틸 후보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외교관인 부친을 따라 일본에 갔다가 1975년 미국으로 왔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세입세출위원회와 대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는데, 논란 거리가 전혀 없는 연방 의원 출신이어서 인준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