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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트럼프가 지지하는 ‘21세기 주택 개선법’ 통과
기사입력: 2026-05-20 17:50: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마이크 존슨 (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2026년 5월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비공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엘리자베스 프란츠] |
|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20일(수) 초당적인 '21세기 주택 개선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이 미국의 악화되는 주택 가격 부담 위기를 해결하고 근로 가정의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상원 협상단, 그리고 트럼프 백악관이 여러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후, 해당 법안은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존슨 의장은 표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21세기 주택 개선법은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수백만 명의 젊은 미국 노동자 가정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하원 의원들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다시 상원으로 보내진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높은 모기지 금리, 엄격한 지역 개발 규제, 주택 부족 등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 비용 문제를 점점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제 완화, 허가 절차 간소화, 연방 주택 프로그램 현대화, 조립식 주택 및 모듈식 주택을 포함한 신규 건설 장려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사안이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은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를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최종안은 상원에서 처음 제시했던 내용과 비교해 월가 지원 투자 회사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 상원 법안에서는 특정 기관 투자자들이 7년 이내에 단독 주택 임대 자산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수정된 타협안은 여전히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도, 의원들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한 예외 조항들을 추가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일부 주택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적정 임금 보호를 복원하고, 전국적으로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정책에 대한 모범 사례를 장려하는 주택 공급 프레임워크법을 부활시킨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유권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한다고 말한다. 하원 위원회가 작성한 한 장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건설 비용 상승, 규제 지연, 그리고 엄격한 지역 조닝법으로 인해 최대 550만 채의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에는 규제 부담을 줄여 지역 은행과 농촌 금융기관이 주택 개발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개혁안도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과 함께 해당 지원책을 지지하며, 주택 위기가 너무 심각해 당파적 교착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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