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하원 공화당, 통과될 뻔했던 전쟁권한 제한법 표결 취소
기사입력: 2026-05-21 22:24: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축소시키는 내용의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전격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과 불참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후 표결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시작한 에픽 퓨리 작전이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는 민주당의 주도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상원에서만 7번의 표결이 있었으나 부결됐고, 8번째 시도에서 절차투표를 통과한 바 있다. 상원의 본회의 표결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계속해서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원은 2번의 표결이 있었고 모두 부결됐지만, 지난 4월에는 찬성 213표 대 반대 214표로 단 1표 차이로 부결됐고, 5월 14일 2차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모두 212표 동률을 이루면서 '가부동수'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2차 투표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톰 배럿(미시간), 토머스 매시(켄터키) 등 3명의 하원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워런 데이비슨(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과 재러드 골든(민주·메인) 하원의원은 21일(목)에는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모든 의원이 출석한 상황에서 당론에 따른 표결에 단 두 표의 이탈만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원은 수요일에 해당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참석률에 대한 우려로 표결을 연기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완전히 겁쟁이처럼 꽁무니를 뺐다고 비난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지난주 상원은 전쟁권한 결의안을 일곱 번째로 부결시켰다. 당시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코스키, 켄터키주의 랜드 폴 등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4월 7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권한법의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양당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60일 규정 때문에 전쟁을 멈춘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사 작전이 계속되도록 별도의 결의안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세마포어(Semafor)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전격 재개할 경우 즉각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상군 투입을 제한하고 단기 작전을 허용하는 독자적인 '대이란 전쟁 권한 승인안(AUMF)'을 물밑에서 기안해 둔 상태다. 그러나 의회가 결국 전쟁권한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의원들이 이 기준에 근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안을 거부할 경우, 의회는 다른 수단을 통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걸거나, 감독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향후 국방 예산안에 승인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절차적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펜타곤은 외교적 노력이 최종 결렬될 경우, 기존의 대이란 군사작전명인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를 '슬레지해머 작전(Operation Sledgehammer)'으로 공식 전환하여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작전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자산과 지하 핵심 핵시설을 겨냥해 초강력 벙커버스터(GBU-72 등)를 투입하는 초토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펜타곤이 작전명을 바꾸는 이유 중 하나로, 미 의회의 군사력사용권(AUMF) 제한을 우회하고 '60일 작전 시계'를 새로 고침으로써 행정부에 추가적인 군사 행동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중앙사령부(CENTCOM)는 현재까지 이란으로 향하거나 봉쇄를 위반하려던 유조선 및 상선 85척의 항로를 돌리게 만들고 4척을 무력화하는 등 이란에 대한 봉쇄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 대표: 최은주 | 1490 Fair Point Pass, Suwanee, GA 30024
뉴스앤포스트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트 문의]
Copyright by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