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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신매매범과 불법체류자에 금융서비스 차단”
지난달 19일 행정명령에 서명…금융거래 차단해 자발적 추방 유도
기사입력: 2026-06-02 16:30: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화) 금융기관이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조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024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을 약속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 추방 외에도 불법체류자들이 체류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공공지원 차단을 통해 자발적 추방을 장려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사기꾼들은 매년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훔쳐가고 있다"면서 "사기 근절과 대규모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내 행정부의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최근 재무부가 주도해 은행, 신용카드사 및 금융 기관이 인신 밀매,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및 이러한 활동을 조장하는 범죄 카르텔을 돕는 데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이곳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불법 이민을 조장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은행 계좌는 폐쇄될 것이며, 해당 자금은 궁극적으로 압류 및 몰수되어 납세자들에게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불법 체류자라도 단순히 블루 스테이트 운전면허증이나 바이든 국경 문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또한 ICE 반대 시위자들에게 여러분의 폭력적인 소란이 우리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할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행정 명령은 또한 온갖 범죄 활동을 통해 우리 나라를 떠나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차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조치가 바이든의 국경 침공을 역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말이 있다. 곧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5월 19일(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금융 기관들이 고객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즉각 의무화시키려던 당초 방안보다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불법체류자들의 모든 금융 거래를 막는 파급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가 60일 안에 시행할 가이드라인 시행지침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불법 금융 거래로 의심되는 케이스들부터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IN(개인납세자식별번호: 국세청이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번호로 은행 계좌를 열 때 가장 널리 쓰임) 번호를 사용한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해 불법 체류 징후나 자금 세탁 위험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ITIN 번호를 총 3천만개 이상 발급했으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도록 처리하고 있어, 현재는 500만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 가이드라인은 불법 체류자의 금융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해 의심의 소지가 있는 현금흐름이 포착되면 은행이 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정부가 이민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상에 의혹이 생겨 신고가 될 경우 불법체류자는 원천적으로 금융 거래가 막히게 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들은 신규 은행 계좌 개설과 보유부터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 모기지 등 거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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