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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연방 공무원 세금 체납 문제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6-06-26 16:51: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50만 명이 넘는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이 63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가운데, 하원 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위원장은 국세청(IRS)에 기존의 강제 집행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코머 의원은 25일(목) 프랭크 J. 비시냐노 IRS 최고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 공무원과 퇴직자로부터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IRS의 노력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연방법에 따라 허용된 임금 압류 및 연금 압류 조치 사용 여부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 감사관실(TIGTA)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거듭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 공무원들의 세금 체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현직 연방 공무원 57만1천 명 이상이 총 63억 달러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체납 연방 공무원 수는 2021년 이후 43%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현직 연방 공무원의 6.9%(약 21만 5천 명)이 연방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4.9%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감시 기관은 또한 약 5만 명의 현직 및 전직 연방 공무원이 아예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1만4천 명은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상습 미신고자였으며, 122명은 8년 이상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방 공무원이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중 약 3분의 1은 미국 우정청 소속 직원이었다. 우체국(USPS)는 체납률이 10%에 달했고, 보훈부가 7.3%, 해군, 육군, 국토안보부 등 5개 기관이 전체 체납액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머는 이번 조사 결과가 연방 정부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세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에 "국세청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및 전직 연방 공무원들의 세금 미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IRS, 행정부, 그리고 의회가 연방 세법 미준수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을 우려한다"고 썼다. 보고서는 또한 IRS의 자발적 준수 노력이 제한적인 성공률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여름, 해당 기관은 연방 공무원과 퇴직자들에게 42만 7천 건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 달 안에 약 5만 9천 명이 납부했지만, 전액을 납부한 사람은 4천 7백 명에 불과했다. 총액으로 따져본 금액은 5,8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미납 세액 63억 달러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코머 위원장은 "이 자료는 대다수의 연방 공무원들이 IRS의 서한을 무시하고 제때 또는 아예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코머 의원은 국세청(IRS)에 연방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의 최대 15%까지 압류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연방 지급금 압류 프로그램(Federal Payment Levy Program)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7월 9일까지 해당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시 기관은 재무부의 세금 체납률이 2.4%로 비교적 낮은 것은 재무부가 자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코머 의원은 다른 연방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IRS의 세금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법 집행을 약화시키는 허점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코머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여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용 기관에 신분을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 상원에서는 세금을 고의로 밀린 사람이 공무원 임용을 금지당하거나 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이 부처별 체납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FERDI(Federal Employees and Retirees with Delinquent Tax Debt Initiative:체납 세금이 있는 연방 공무원 및 퇴직자 지원 방안)" 법안을 지난 2023년 3월에 발의했으나 사멸된 상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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