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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츠 “미한동맹은 필수불가결…정면으로 다뤄야”
“사법위 보고서는 시의적절한 경고…건설적 대화와 공정한 집행이 갈길”
기사입력: 2026-07-02 17:38: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수)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 AFPI(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의장이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미한 동맹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플라이츠는 2일(목) 뉴스맥스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를 "시의적절한 경고"라면서 한미동맹에 잠재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월부터 시작된 조사의 결과로 나온 이번 중간 보고서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쳤다는 우려를 보여준다면서 "이러한 상업적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중 하나에 필수적인 신뢰와 호의를 훼손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플라이츠는 양국의 갈등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4일자로 데일리와이어에 기고한 글에서도, 한국와 미국의 안보동맹관계를 "미국이 세계에서 맺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기고문에서 플라이츠는 쿠팡과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 관계자와 활동가들이... 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한미 양국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한 양국 정치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불필요한 분쟁"이며 이를 해소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플라이츠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 위협 행위를 억제하고,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대응하며, 일본과의 중요한 3자 협력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방위산업 관계, 핵추진 잠수함 협력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보여준 몇 차례의 만남으로도 한미동맹이 가지는 가치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 안보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국방비 지출, 주한미군 유지, 핵 협력 등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실용주의를 상업 문제로 확대한다면 양국 동맹의 기반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한다. 그는 "양국의 변함없는 파트너십이 지역적 분쟁보다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양국이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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