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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등장하는 빨간 모자 “트럼프 2028”의 의미는?
기사입력: 2026-07-27 17:33: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실제로 출마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도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이 두 번 이상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과 2024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는 2028년 또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수정헌법을 개정하려면, 미국 헌법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의(Proposal)'와 '비준(Ratification)'의 2단계를 거쳐야 한다.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개정안을 통과시켜 발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전체 50개 주 중 3분의 2 이상(34개 주 이상)의 주 의회가 요청해서 연방 의회가 전국 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데, 미국 역사상 이 방법이 성공한 적은 없다.  발의가 된 이후에는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각 주의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4분의 3 이상(38개 주 이상)의 주가 찬성해야 한다. 역사상 26개의 수정헌법이 이 방식으로 통과된 바 있다. 주별로 특별 비준 회의(Convention)를 열어 4분의 3 이상의 주가 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주법을 폐지한 수정헌법 제21조를 통과시킬 때 딱 한 번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이끄는 주가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라는 점에서 인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 좀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22조의 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22조는 역사상 한 번도 연방대법원의 정식 심판대에 올라 법적 해석을 받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수정헌법 제14조 출생 시민권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 연방대법원이 제22조를 문구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한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 하버드대 법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 《Could President Trump Constitutionally Serve a Third Term?(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통해 헌법의 맹점을 분석하며, 트럼프가 3번째 대통령 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2조는 "어떤 사람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Elect)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더쇼위츠 교수는 헌법이 금지한 것은 '선출(투표를 통해 뽑히는 것)'일 뿐, '재임(Serve,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 것이다. 즉, 선출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인 경로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면 세 번째 임기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이 되거나, 차기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지명된 후 대통령 유고 상황이나 사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연방대법원이 "편법을 통한 승계는 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면, 트럼프의 3번째 임기 시도는 차단될 수 있다. 애당초 수정헌법 22조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4선 집권 이후 "누구도 8년 넘게 장기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 정치적 공방과 비판 여론전에서 공화당은 오히려 큰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계속 "Trump 2028"을 언급하는 것일까?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 효과가 자신의 후임자에게까지 그대로 전가되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분석한다. 자신을 계속 등장시킴으로써 마가(MAGA)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종의 "트럼프 운동(movement)"인 셈이다. 또한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을 트럼프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잠정 후계자들을 향한 공격을 둔화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 덕분에 JD 밴스 부통령이나 마르코 추비오 국무장관 등이 상대적으로 네가티브 공격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트럼프 측근들이 트럼프에게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쇼위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를 "지적 흥미를 끄는 법률적 쟁점"으로 설명했을 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3선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쇼위츠 교수의 책에 흥미를 보인 것은 사실로 전해졌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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