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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한국과의 무역적자 역대 최고…간과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26-08-04 16:58: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진=Freepik.com |
|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면서 무역적자 폭도 기록을 세웠다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강경 보호무역주의 경제학자인 나바로는 4일(화) 리얼클리어마켓(RealClearMarkets, RCM)에 쓴 6월 무역보고서를 평가하는 글에서 "다음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질지 정확히 보여준다"며 멕시코, 베트남,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언급했다. 나바로는 6월 무역 보고서가 "표면적으로는 주요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44억 달러(5.6%) 감소한 733억 달러를 기록했고, 상품 무역 적자는 1,021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 무역 흑자는 288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6월에 1,078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여행 및 금융 서비스 부문 모두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은 원유 및 석유 제품 분야에서 역사적인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나바로는 에너지 수출이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모든 원유는 동맹국을 강화하고 적대국을 약화시키며 불안정하거나 적대적인 생산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보조금 지원 소비재는 산업 침식에 해당"하지만, "미국 공장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수입되는 기계, 장비, 첨단 기술 및 생산 시스템은 산업 회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일부 수입품은 재산업화의 씨앗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무역 전략을 "관세는 투자 유인을 변화시키고, 조세 정책은 국내 투자를 장려하며, 에너지 경쟁력 강화는 전략적 위험을 낮추고, 규제 완화는 건설업체와 생산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법 집행을 통해 탈세를 막는다. 목표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며, 미국의 산업 기반이 일방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막는 것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바로는 멕시코, 베트남,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합법적인 공급망 활동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자본재, 기술, 자동차, 부품, 장비 및 중간재에 대한 진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관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나뉜 세계에서 주요 생산 플랫폼의 기록적인 적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바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환적을 통한 수입, 즉 신고된 국적은 바뀌지만 산업 재료 자체는 변하지 않는 "현대판 밀수" 요인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USMCA(미국-멕시코 협정)을 언급하면서 "멕시코는 북미의 생산 파트너가 되어야지, 제3국의 산업 전략을 위한 관세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USMCA가 진정한 북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비북미 자본, 부품, 철강, 자동차, 그리고 보조금이 낮은 관세의 편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유입되도록 허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별히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배터리, 첨단 기술, 공급망 포지셔닝에 대해... 무역 흐름이 실질적인 국내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산업이 다른 국기를 달고 펼치는 산업 전략을 반영하는 것인지" 질문을 제기한다고 썼다.  나바로는 "지시사항"이라면서 "환적을 단속하고, 원산지 규정 시행을 가오하하며, 주요 플랫폼과의 기록적인 적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세가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 형태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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