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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오산 공군기지 무단침입…3명 구속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미군 측 현행범 체포 뒤 한국 경찰에 인계
기사입력: 2026-08-06 10:15: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지난 4일 오산기지 정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다. |
|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K-55 버스정류장)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진연 SNS [인터넷 화면 캡처]  한편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진연은 사건 당일 SNS에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대진연과 촛불행동은 SNS 등을 통해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고, 평택경찰서 앞에서 석방 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미7공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및 광주 군공항 문제 등과 관련해 부당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산기지 내 유해 물질(백린) 누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측은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한 의사 표현이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권현서 리서치J 본부장은 6일 펜앤마이크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척결하려 한다며 광주에 출마까지 했다고 언급하면서 "본인들이 극좌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주장이 촛불행동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저는 민주당과 촛불행동 단체 그리고 대진연이 하나의 유기체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게, 촛불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송영길이 들고 나왔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촛불행동이 극좌단체인데, 그러면 민주당을 움직이고 흔드는 것이 극좌인가? 라고 저희가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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