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랑해왔던 백악관 동관의 연회장 건축 공사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금) 내셔널 트러스트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 3명 중 2명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패트리샤 밀렛(Patricia Millett) 판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임명된 브래들리 가르시아(Bradley Garcia) 판사가 다수 의견을 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는 이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판결의 집행을 2주일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라오 판사는 내셔널 트러스트에 "원고 자격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권 남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연회장 공사가 역대 대통령들이 백악관 부지에서 실시했던 소규모 변경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연회장 지하 시설은 백악관 군사 벙커 업그레이드 같은 보안상 이유로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상부 공사만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이 나오는 동안 연회장 공사는 지상부까지 일부 진행된 것으로 목격된다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귀빈을 맞기 위해 기존의 동관을 헐고 그 자리에 고전 양식의 대규모 연회장(그랜드 볼룸)이 포함된 건물을 8천270㎡ 규모로 지으려 한다.

계획대로면 5천110㎡인 백악관 본관(행정동) 옆에 그보다 훨씬 큰 별관이 붙는 셈이다. 완공 목표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 여름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추진한 연회장 완공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 방침을 밝힌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2명의 판사가 워싱턴 DC와 우리나라 자체의 국가안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군사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우선, 신탁재단은 백악관 내 공사를 중단시킬 소송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었다…형평성의 균형은 압도적으로 정부 측에 유리하다. 지방법원은 백악관 내 연회장에 대한 정부의 안보 이익과 대통령의 거주지이자 집무실에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안보 위험보다, 지나가던 한 행인의 미적 불만을 더 중시했다…이러한 형평법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지방법원은 백악관 공사 감독권을 장악했으며, 내 동료 판사들은 이러한 사법적 권한 남용을 지지하고 있다…가처분 결정은 연방 법원의 적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은 집행 유예되어 당분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즉시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과 비밀경호국은 이 끔찍하고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불법적인 판결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복합 단지는 우리 국가와 향후 모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일 통합 프로젝트에는 방공호, 최첨단 병원 및 의료 시설, 방호 칸막이, 일급 기밀 군사 시설, 구조물 및 장비, 미사일 방어용 강철, 기둥, 지붕 및 보, 드론 방어용 천장 및 지붕, 군용 등급 환기 시스템, 그리고 총탄·탄도·폭발 방지 유리가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매우 복잡한 단위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미합중국의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에게 소송 적격성이 전혀 없다는 ‘소송 적격성(STANDING)’이라는 중대한 쟁점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순회법원의 판결은, 백악관에서 근무하거나 앞으로 근무하게 될 사람들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향후 모든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은 물론, 국가 원수 및 기타 고위 인사 등 방문객들의 생명, 그리고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생명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순회법원은 또한 예정보다 빨리, 예산보다 적게 건설되고 있는, 절실히 필요하며 완벽하게 안전한 연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위대한 애국자들이 선사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군 시설을 포함한 전체 단지는 대부분 건설 및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비용도 지불된 상태다. 상당 부분은 이미 현장에 설치되었거나 배송 중이다. 왜 그들은 공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어떠한 비용 부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당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전적으로 뒤집혀야 한다. 이 지극히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