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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랏빚은 4,632조 원” 박수영 의원, 연금 부채 포함 ‘D4’ 공개 촉구
기사입력: 2026-08-15 11:05: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재경위 조세소위 안건 설명하는 박수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3.16 |
|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국가채무(D1)가 처음으로 1,400조 원 돌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연금 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산한 이른바 ‘숨겨진 나랏빚’이 4,6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재정 건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적연금 지급 책임 등 잠재적 위험을 가린 채 안일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 위기를 반영한 ‘광의의 국가부채(D4)’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한 재정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식 공공부문 부채(D3)인 1,738조 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1,575조 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1,052조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267조 원) 등을 모두 합산한 대한민국의 실질 부채 총액은 4,632조 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 1인당 약 8,963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G7 국가보다 낮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통화가 없는 비기축통화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기축통화국은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를 경우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본 유출과 환율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훨씬 더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재정 파탄 위기를 막기 위해 박 의원은 정부가 D1~D3 지표 뒤에 숨지 못하도록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D4 지표 공표를 의무화하는 '나랏빚 투명공개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포퓰리즘성 재원으로 쓰는 것을 차단하고,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 의무화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박 의원의 주장이 국가 재정 현황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국민적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D4에 포함된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의 보험료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지급해야 할 지출액만 단순 합산한 ‘추정치’일 뿐, 정부가 당장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확정 채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 역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D2(일반정부 부채)를 글로벌 표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합산해 한국의 부채 비율이 181%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박 의원의 주장대로 잠재적 연금 부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를 얻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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