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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미국 총 공공부채, 40조 달러 돌파
기사입력: 2026-08-19 17:30: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0%에 달하는 수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수) 보도했다. 재무부가 수요일 발표한 바료에 다르면, 미국의 총 공공부채는 18일(화)에 40조 47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 전날인 17일에는 39조 9870억 달러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문이 보유한 부채는 약 32.3조 달러로, GDP의 101%에 달한다. 이는 4년 연속 연방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2001년의 GDP 대비 31.5%와 비교되는 수치다.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라는 이정표에 도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여 년에 걸친 전쟁, 감세, 그리고 경제 위기의 결과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닷컴 버블 붕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군사 작전, 그리고 세금 감면은 2000년대 초 연방 예산에 차질을 빚게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경기 침체는 세수입을 감소시켰고, 워싱턴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기 부양책을 승인하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가 경기 부양책, 기업 지원 및 기타 경제 지원 조치에 수조 달러를 지출하면서 차입 급증이 가속화됐다. 동시에 미국의 고령화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지출이 증가했지만, 연방 정부 수입은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공공 부채가 2036년까지 GDP의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1946년에 세워진 이전 최고 기록인 106%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이 대체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부채는 2056년까지 GDP의 무려 1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예산 적자 규모가 GDP의 6%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경기 침체와 연관되어 온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채 시장에서는 광범위한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워싱턴은 본격적인 재정 위기를 촉발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연간 순이자 지출이 2026년 GDP의 3.3%에서 2036년 4.6%, 2056년에는 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시점에는 이자 비용이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에 대한 연방 지출을 모두 초과하게 될 것이다. 이자 지출이 증가하면 의원들은 다른 우선순위에 할당할 자금이 줄어들게 되며, 이자 지급은 단순히 없앨 수 없는 성격상 적자 감축도 더욱 어려워진다. 실질적인 지출 삭감 역시 여전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및 기타 개인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반면, 연방 공무원 급여, 건물 및 법 집행 등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 지출에서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워싱턴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세금을 인상할 것인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복지 혜택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CBO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한 속도로 차입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뉴스맥스는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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