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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중국의 무역 범죄 막기 위한 특위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6-09-01 18:16: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8월 31일(월) 하원은 미국의 무역법을 악용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무역 범죄로부터 미국 산업과 노동계를 보호하는 법안'은 관세 및 세금 회피, 수출입 제한, 무역 자금 세탁, 밀수 등 중국 기업들이 저지르는 무역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무부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중국특별위원회(SCC)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을 비롯해 애슐리 힌슨(공화·아이오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의원 등이 주도했다. 무레나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법무부에 중국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무역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미국 제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모든 미국인의 번영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힌슨 의원은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 노동자와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면서 "내 법안은 법무부에 이러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를 막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무부 형사국의 관할 하에 무역 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형사 재판 변호사와 관련 인력을 채용하여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중국 내 무역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역량을 확대하고, 형사 및 민사 집행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에 참여하거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노력, 무역 범죄 추적 통계 추세 및 자금 활용도를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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