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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부정하던 구승기 검사가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특검팀 구승기 검사 합류 논란
기사입력: 2026-09-14 16:11: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내란특검 출신인 구승기 검사가 파견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미일보는 과거 12·3비상계엄 사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던 구승기 검사가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합류하자,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유승수 변호사의 비판으로 촉발됐다. 유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향우변호사 유승수’에서 “합수본의 진세현 부부장, 구승기, 구재현 검사 등이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구승기 검사의 파견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할 독립된 특검에 정작 선관위 관련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던 내란특검 출신 검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태한 특검의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아니면 어딘가로 보고하고 내부 수사의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전여옥 전 의원 등이 구 검사가 과거 관련 의혹들을 사실상 회의적이거나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수사 논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과 보수 성향 인사들은 구 검사의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특정 방향의 인식을 가진 검사가 선관위 의혹을 원점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이태한 선관위 틀럼,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내란특검 출신 구승기 검사, 선관위 특검 파견을 취소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특별검사팀은 구 검사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이번 인선 논란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이후 다른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라며 과도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구 검사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전체를 부인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쇄신 요구는 모든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응당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현욱 자유와혁신 서울시당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구 검사의 파견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해충돌 인선”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배제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선관위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을 수사·압박했던 검사가 이제 와서 선관위의 비위 사실을 파헤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과거 본인의 수사 전력 때문에 선관위의 비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덮거나 수사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다며 △구승기 검사 및 관련 전력 검사의 즉각 배제 △불공정 인선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 △정치적 외압과 과거 인연을 배제한 공정한 인물들로 수사팀 재구성의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은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최종 수사 결과만큼이나 수사팀 구성의 정당성이 결론의 설득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 출범 초기부터 인선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구승기 검사 스스로 파견을 고사하거나 특검 차원에서 인선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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