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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끔찍한’ 대법원 판결은 미국에 ‘큰 손실’”
대법원, 트럼프 정부의 새 우편투표 규정이 올해 중간선거 전 발효 금지해
기사입력: 2026-09-15 18:12: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대법원이 우편 투표 제한 조치를 기각한 것에 대해 "공화당과 미국 전체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월요일 그의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우편 투표 규정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발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급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유지하자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공화당은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 며 , 우편 투표를 "재앙"이라고 부르고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부정행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만이 이런 국가 파괴적인 사기극을 견뎌야 한는 유일한 나라"라고 한탄하며 "이제 그들은 다음대로 부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정말 우리나라를 실망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간략한 명령은 각 주가 의회 장악 여부가 결정될 중간선거에서 기존의 우편투표 절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이 우편으로 투표한다. 이는 민주당이 이끄는 주 의회가 보편적 우편투표를 허용한 주들로 인해 확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각 주에서 표준화된 봉투를 사용하고 유권자 명단을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편 서비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배송을 거부할 수 있다. 주 정부 관계자들과 투표권 단체들은 행정부가 그러한 요건을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투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급 법원들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았다. 알리토 대법관은 토마스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금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해당 규칙이 중간선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지만, 행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이 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는 특히 알리토와 토마스를 칭찬하며 두 사람 모두 "전설적인 인물"이며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관세 및 출생 시민권 관련 판결을 포함해 여러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일부 대법관들이 민주당원들의 위협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법원이 국가에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쓰는 것이 내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수년간 내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낀다!"라고 썼다. 이날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는 트럼프의 공격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발표자로 나섰던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그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려 우려 사항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가 이러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공개적으로 매우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랜치 장관은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건 우리 서류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명백해야 할 사실이다. 그래서 나 역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자신의 불만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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