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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쟁부도 부정선거 방지에 나서란 명령 받았다
기사입력: 2026-09-29 14:53: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를 넘어서 전쟁부까지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9월 22일자 메모를 통해 군 사이버 및 정보 기관에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했다고 악시오스(Axios)가 보도했다. "2026년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1페이지짜리 메모는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지리정보국(NGI) 국장에게 보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부 명의의 메모에서 "미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전투지원기관 국장들은 외국 세력이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미 국방부의 정보 및 사이버 역량 활용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썼다.  해당 메모는 국방정보국이 "법률, 규정, 행정부 지침 및 국방부 정책과 지시에 따라"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기존 권한을 활용하여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외국 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헤그세스는 선거 보호를 "실패할 수 없는 임무"라고 지칭하면서, 정보기관에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선거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가된 모든 자산, 역량 및 협력 관계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메모에서 제시한 목표는 "모든 합법적인 유권자가 외국의 협박, 강압 또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메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공화국의 근간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인용돼 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군 병력을 투표소에 파견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민주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연방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한 일도 있었다"며 애매하게 답변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투표소에 국가방위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배치할 것인지 묻자 "정직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하겠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연방법은 무장한 연방 요원이나 군대를 투표소에 배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방위군 규정에 따르면, 주지사 명령으로 물류나 사이버보안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투표소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안해 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투표용지 압수 계획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법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될일이겠으나, 민주당은 공권력이 선거개입에 불법동원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번 전쟁부 지침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발표한 선거 공정성 관련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한 연설에 대한 대응으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2년 중간선거 이전에도 비슷한 지침이 내려져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안보국(NSA)은 외국이 미국인의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바 있다. 두 기관은 2018년 이후 모든 선거 주기 동안 공동 선거 보안 그룹을 운영해 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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