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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유학생 OPT에 7만 달러 수수료 부과 검토
연장에는 3만 달러 추가 비용 부과 방침…“대학이 납부” 원칙
기사입력: 2026-10-07 17:09: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국토안보부는 7일(수) 선택적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7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는 연장 시 3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요구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 제안안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는 학교(SEVP 인증 교육기관)가 학생의 OPT를 SEVIS에 추천하기 전에 7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 OPT 추천에는 $30,000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납부하지 않으면 USCIS가 해당 OPT를 승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별도로 OPT 자체의 USCIS 신청 수수료와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도 진행되고 있다. Form I-765의 OPT/STEM OPT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기존 $1,685에서 $1,780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2026년 10월 16일부터 일부 H.R.1 관련 이민 수수료가 물가연동으로 추가 조정된다. 현재 OPT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H-1B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DHS는 제안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안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최종 규정 발표 후 60일이 지나야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OPT 신청자가 7만 달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학이 학생 한 명의 OPT 추천을 위해 7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학생의 미국 취업 경로와 대학의 유학생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PT는 F-1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최대 12개월간 취업할 수 있으며, 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사기 우려와 기업들이 임금을 낮추는 데 악용한다는 의혹으로 이민 강경파들의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OPT는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혹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될 의도가 결코 없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고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OPT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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