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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조사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의 H-1B 비자 자격 정지”
| JD 밴스 부통령은 8일(목) 행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구 노동 인증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부통령은 외국인 연구원 활용과 관련해 9개 대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 미국인 직원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회사가 작년에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는 한편 6,300건의 H-1B 비자와 약 3,000건의 영주권을 통해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고한 근로자 한 명당 1.5명의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로 대체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뉴스맥스는 그의 발언만으로는 각 비자나 영주권이 해고된 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 채용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밴스는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PERM(영구 노동 인증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PERM은 고용주 후원 방식으로, 많은 취업 기반 영주권 발급에 활용되는 절차다. 그는 “이들은 더 이상 해당 H-1B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지위를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중단 조치가 계류 중인 신청 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밴스는 행정부가 기술 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지하지만, 기업들이 미국인 직원을 우선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면서 “미국 근로자를 해고한 뒤, 그들을 외국인 계약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밴스는 이민 신분이 고용에 묶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계약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러한 제도가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밴스는 또한 H-1B 근로자를 채용하는 해외 아웃소싱 기업들이 비자 사기를 조장하고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다면, 같은 직책에 채용된 미국 시민보다 2만 달러를 덜 벌고 있는 셈”이라며 “만약 이러한 외국 아웃소싱 업체 중 한 곳을 통해 입사했다면, 비슷한 직책에 있는 미국 시민보다 4만 8천 달러를 덜 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문제로 화제를 돌린 밴스 검사는 J-1 교환 방문자 비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등 9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밴스는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J-1 비자로 채용된 근로자보다 약 2만 달러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9개 대학에서 연방 정부 지원 연구비에 J-1 비자가 61%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전국 평균은 38%라고 언급했다. 밴스는 “이들은 이 비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밴스는 양당 의원들에게 H-1B 비자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납세자를 속이고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데 더 이상 이용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며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목요일 발표는 밴스 장관이 지난 7월 8일 밀워키에서 H-1B 비자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수십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대기업과 해외 사기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고 있다”면서 “만약 여러분이 그 비자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1B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 연구원, 회계사 등 일반적으로 최소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 분야의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는 외국인 사기꾼이 아닌 미국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노동부는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원칙"이라고 불렀다. 밴스는 이번 조사도 행정부의 광범위한 사기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의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 감찰관은 7월 8일 별도의 발표에서 수사관들이 허위 신청, 강요된 임금 리베이트, 법정 최저 임금 미달 지급 등이 포함된 사기 수법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가 H-1B 비자 프로그램과 영구 노동 인증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연방 법 집행 기관 및 밴스가 이끄는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 노동 인증은 많은 취업 기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고용주 후원 절차 중 하나다. 뉴스맥스는 해당 절차가 일시 중단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의 기존 영주권이나 H-1B 신분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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