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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재시도…백악관에 조사위 설치
내달 5일 청문회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허위진술’ 의혹 조사
대법원 해임 제동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 갖추려는 듯
대법원 해임 제동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 갖추려는 듯
기사입력: 2026-10-09 16:27: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 메모를 통해 이번 조사에 11월 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포함될 것이며, 쿡 이사는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청문회 기록은 공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위원회 앞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한 이 이례적인 조치는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연준의 금리 인상을 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쿡 이사에 대한 조사는 훨씬 이전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다.  다만, 연준의 113년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대통령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부하 직원을 해임하는 것을 포함해,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적었다. 쿡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Abbe Lowell)과 노먼 아이젠(Norman Eisen)은 쿡이 11월 5일 청문회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웰과 아이젠은 성명을 통해 “제안된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정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해 왔다”면서 “쿡 이사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제시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모기지 신청서에서 두 곳의 서로 다른 부동산을 자신의 ‘주거지’로 신고함으로써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후, 2025년 8월 처음 쿡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했다. 로웰과 아이젠은 이전에 쿡이 “부주의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다른 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 중 하나를 휴가용 주택으로 명시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웰과 아이젠은 8월에 “부주의한 실수는 사기가 아니다.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의 3분의 1은 보도에 따르면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테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쿡 이사를 해임하려 했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이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쿡 이사에게 적절한 통지와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주어지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쿡 의장은 어떠한 위법 행위도 부인했으며, 아직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쿡 이사를 해임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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