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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보> “北 3~5년 시한부 체제 보장 뒤 核폐기”… 美-호주 밀약·추진했다
美 국무부 올해 9월30일 기밀 해제된 2003년 외교 전문(STATE 057315) 보고서 입수
“北 외교관, 미사일 수출은 이념 아닌 현금 때문이라고 말해” 호주가 미국에 전달
“김대중 햇볕정책은 도덕적 비열”… DJ, 일주일 뒤 대국민 담화로 불법송금 시인
“北 외교관, 미사일 수출은 이념 아닌 현금 때문이라고 말해” 호주가 미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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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5 15:15: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과 호주가 북핵 폐기를 대가로 ‘3~5년 간 체제 보장’ 카드를 검토했다. [한미일보 그래픽] |
| 제2차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지난 2003년 초 미국과 호주의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대가로 ‘3~5년 한시적 체제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거래 카드를 비공개리에 검토했던 사실이 미 국무부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 외교라인에서는 또 “오직 현찰을 위해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북한 외교관의 발언 정보까지도 공유했으며,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등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미·호주 간의 외교 비하인드 스토리가 23년 만에 공개됐다. “용납 못 할 정권, 3~5년 체제 보장”… 파격 시한부 거래 밀약 드러나 <한미일보>가 단독 입수한 지난 9월30일(현지시간)자 미 국무부 기밀해제 외교 전문(STATE 057315)에 따르면 당시 호주 당국은 북한이 핵을 단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정권 보장을 위한 궁극의 무기로 영구 소유하려 한다는 ‘다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영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도 호주 측은 “북한이 절박하며 이미 벼랑 끝까지 갈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애쉬튼 캘버트(Ashton Calvert) 호주 외교부 사무차관은 북한 정권을 “영구히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한 정권(SO DESPICABLE THAT IT WOULD BE IMMORAL TO GUARANTEE ITS SURVIVAL IN PERPETUITY)”이라고 격하하면서도 비공개 파격 구상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만약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에 도움이 된다면 3~5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도록 용인하는 방안(ALLOW THE REGIME TO SURVIVE FOR 3-5 YEARS)에 동의할 수 있다”고 조건부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서방세계가 북한에 영구적인 안보 보장이 아닌 ‘3~5년 시한부 체제 보장’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검토했던 사실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강력한 비확산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북한 정권에 ‘시한부 생존’을 제시해 핵을 단념시키려 했던 것이다. 미 국무부가 올해 8월19일 기밀해제를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공개한 외교 전문에는 2003년 2월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워싱턴 국무부에서 진행된 ‘미·호주 정책기획 협의(U.S.-AUSTRALIA POLICY PLANNING TALKS, FEBRUARY 7, 2003)’의 핵심 내용이 수록됐다.  당시 미국 측은 리처드 하스(Richard N. Haass)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해 도널드 키저(Donald Keyser)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에반 파이겐바움(Evan Feigenbaum) 정책기획실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호주 측에서는 캘버트 차관과 국제안보 담당 제1보좌관 등 호주 외교·정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테이블에 앉았다.  ▲“현금 때문에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북한 외교관의 실토가 기록된 미국 기밀해제 전문. [문서 캡처] “북한 미사일 수출은 오직 현금(Cash) 때문”… 캔버라 주재 북한 대사의 폭로  이번 문서에서는 캔버라 주재 북한 대사가 호주 측에 털어놓은 비공개 깜짝 발언도 기재돼 있다. 총 14쪽짜리 문건의 11쪽(문서 원본에는 20페이지 38번항으로 기재)에는 캘버트 호주 차관이 “캔버라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현금을 벌기 위한 것(ONLY EXPORTED MISSILES FOR CASH)’이라고 직접 말했다”는 사실을 미국 정보·외교 당국과 공유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골칫거리 정권들(obnoxious regimes)과 공존하기 위한 보다 안정적인 틀을 구상해야 하지만 만약 (북한·파키스탄 등) 이들 정권이 2차 확산자이자 대량살상무기(WMD) 수출국이 된다면 그러한 셈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미국 측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기밀해제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방위력 강화이자 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안보적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정작 내부적으로는 이념이나 국가 안보와 무관하게 순수한 ‘외화벌이’ 목적이었음을 북한 외교관의 입으로 핵심 우방국 외교관에게 직접 실토했고, 이 정보가 즉시 미국 최고위 외교 라인에 직통으로 공유된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외교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2003년 2월7일 당시 호주의 수도 캔버라 주재 북한 대사는 전재홍이었다. 북한은 1975년 호주에서 외교공관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2002년 캔버라에 대사관을 재개설했으나 2008년 1월 대사관을 폐쇄하고 호주에서 또 다시 철수했다. 당시 워싱턴은 ‘미사일 수출이 오로지 돈벌이 목적’이라는 전 대사(추정)의 발언 정보를 즉시 주호주 미국대사관을 비롯해 서울과 일본·중국·유엔 주재 미국 대사관 등에 긴급 우선 전파한 것으로 문건에 나타나 있다. 美-濠 외교라인, DJ 햇볕정책에는 ‘체제 감염 전략’ ‘도덕적 비열’ 등 냉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바라보는 미국과 호주 정부의 냉소적인 내부 시각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파이겐바움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위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시각을 전하며 “서울은 대화, 상업적 유대, 기타 접촉이 북한을 ‘감염(INFECT)’시켜 정권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하스 국무부 실장도 한국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VALUED PEACE ‘AT ANY PRICE’)”고 한·미·일 3국 회의에서 표방했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캘버트 호주 차관 역시 이 같은 한국 측 태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열하다(MORALLY DESPICABLE)”는 수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전략적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주제로 미국과 호주 외교라인 간 협의(2003년 2월7일)가 진행된 지 일주일 만인 2월14일 김대중은 대국민 사과 및 담화를 통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을 보고받았고 불법성도 알았지만 승인했다며 ‘통치권’과 ‘남북평화’를 구실로 내세웠다. 이후 그해 6월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 박지원·임동원 등이 처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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