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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한 발언으로 한국서 재판”…美 주류언론은 침묵
저스트더뉴스, 모스 탄 전 대사 출국정지·형사기소 집중 조명
美의원들 “표현의 자유·적법절차 우려”
美의원들 “표현의 자유·적법절차 우려”
기사입력: 2026-10-18 21:53: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특임대사를 지낸 모스 탄 전 대사가 미국에서 한 발언으로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저스트더뉴스(Just The News)는 17일(토) 그렉 파이퍼(Greg Piper) 기자의 보도를 통해 탄 전 대사의 기소와 출국정지 이슈를 상세히 조명했다. 파이퍼 기자는 연방의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송과 전국 단위 언론의 보도가 드물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한미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탄 전 대사의 귀국을 허용하도록 출국정지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는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클라우드,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도 서명했다.
의원들은 탄 전 대사가 미국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한 발언 때문에 한국에서 기소됐다며, 미국 시민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라는 공동 가치에 기반한다며, 이번 사건이 한국의 가치 준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스트더뉴스는 짐 조건 하원 법사위원장도 언급했다. 조던 위원장은 탄 전 대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종철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기 일주일 전, 한국 법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 파이퍼 기자는 "탄의 딱한 사정"이 영국에서 발생했던 그레이엄 리네한(Graham Linehan)의 체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리네한은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시트콤 '파더 테드'와 '잇 크라우드'의 제작자이자 아일랜드 출신 코미디언이다. 그는 몇 달 전 미국에서 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영국 도착 직후 체포됐다. 당시 영국개혁당의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 대표는 비슷한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도 영국 방문 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국제 종교 자유 특사로 활동했던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전 캔자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가 북한이나 러시아로 여행을 간다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상황에 대해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이는 “그 민주주의에 있어 끔찍한 추세”라고 지적했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전미기독교의원협회(NACL:The 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Lawmakers)의 밥 밸린저(Bob Ballinger) 최고법률책임자는 탄 전 대사의 발언에 동의하는지와 별개로, 미국에서 이뤄진 미국 시민의 발언을 이유로 한 처우는 전국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방 국무부는 데일리콜러에 외국 정부가 형사 명예훼손법 등을 이용해 미국 시민의 정치적 발언을 처벌할 경우 우려를 직접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탄 전 대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그렉 파이퍼 기자는 약 20년간 법률·교육·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활동해 온 기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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