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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중국대사 만나 국방협력 논의?!
중국에 한반도 안정 역할 요청…중국 측은 교류 확대 강조
소통 넘어 안보 우려 해소할 구체적 조치 확보해야
소통 넘어 안보 우려 해소할 구체적 조치 확보해야
기사입력: 2026-10-20 17:27: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강신철 국방부 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서울=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를 방문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6.10.20 [국방부 제공] |
| 강신철 한국 국방장관이 20일(한국시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국방교류 확대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장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서해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공개된 접견 내용에는 이들 현안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조치나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빙 대사를 접견한 강 장관은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선린우호와 신뢰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이 추진되도록 중국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최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한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중국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및 서해상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며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이빙 대사는 외교·안보 분야의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접견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교류 확대가 실제 안보 현안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강 장관이 중국 측 활동에 대해 어느 수준의 시정 요구를 했는지, 중국이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사실과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조치에 합의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특히 서해와 KADIZ 문제를 단순한 소통 부족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이 문제 삼는 활동의 범위와 요구 사항을 분명히 하고, 중국의 후속 행동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국방교류 확대 자체를 성과로 내세울 경우, 정작 안보 현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관계 개선의 분위기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접견의 시점도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중국대사의 국방부 방문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에서 한중 국방협력이 논의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물론 이번 만남만으로 한국 정부의 동맹 노선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엑스(X)에 올려진 한 게시글에는 "일본은 잊지 말라면서 6.25 중국은 잊어버림"이라고 꼬집는 비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의 기치를 내걸고 한반도에 수십만 명의 군대를 파견했고, 전세를 뒤바꾸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게 만들었다. 대중국 국방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한미 연합방위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과의 소통이 긴장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도, 동맹 간 신뢰나 군사적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의 원칙과 협력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요청한 ‘건설적인 역할’ 역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검증해야 할 대목이다. 한반도 안정이라는 원칙적 표현에 머물지 않고 북한의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개된 접견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국 측 약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강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도 접견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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