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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주택 가격 인하 조치 추진
주택비용 절감 행정명령…모기지 보험 해지·재융자 비용 낮춘다
대형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제한도 추진…내년 1월 7일부터 적용
대형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제한도 추진…내년 1월 7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2026-10-23 08:49: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목) 주택담보대출 보험료와 재융자 비용을 줄이고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12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이다. 행정명령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 모기지 보험 해지 요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택의 현재 시장가치와 대출 상환 이력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한 차주의 보험을 해지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과 서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시범사업이 설립된 이후 실행된 대출로 한정된다. 기존 대출자의 보험료가 이번 명령으로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추진에는 금융 건전성과 관련 법률·계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재융자 비용을 낮추는 조치도 포함됐다. FHFA가 운영해 온 권원보험 대체 시범사업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전국 상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적격 재융자 거래에서 대출기관용 권원보험 대신 자동화된 권원 검토 등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은 차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농무부와 보훈부에는 해당 부처가 직접 제공하는 단독주택 대출의 금리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적용 법률과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하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명령에 명시하지 않았다. 공장제작 주택의 생산과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신설한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과 FHFA 청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중복 검사와 승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권고안을 180일 이내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신규 건설도 둔화한 가운데 나왔다. 프레디맥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금리는 7.32%로 전주의 7.40%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1년 전 6.19%와 비교하면 여전히 1.13%포인트 높다. 15년 고정금리는 전주 6.71%에서 6.68%로 0.03%포인트 내려갔다.  센서스국이 20일 발표한 9월 단독주택 착공은 계절조정 연율 기준 85만9,000채로, 수정된 8월 수치 90만 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단독주택 건축허가는 88만 채에서 84만5,000채로 4.0% 감소했다. 이 수치는 한 달 동안 실제 건설된 주택 수가 아니라, 계절적 요인을 조정해 연간 규모로 환산한 것이다. 특히 단독주택 착공의 전월 대비 변동률은 오차범위가 ±10.0%포인트여서, 통계적으로 감소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무부는 같은 날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안도 발표했다. 이는 이번 행정명령과 별도로 ‘21세기 ROAD 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투자·소유·임대 등의 사업을 하면서 최소 350채에 대한 직·간접 투자 통제권을 가진 기관 등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2027년 1월 7일부터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을 추가 매입하거나 매입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임대용 신축, 노후주택 개보수, 주택 소유 지원 프로그램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세부 시행 규정은 의견수렴 단계다.  이번 대책은 보험료와 거래비용, 건설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여건을 개선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제 절감 효과는 후속 시행 기준과 대상 대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재융자 비용 인하 역시 향후 시장금리가 더 내려가 재융자 수요가 늘어날 경우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은 주택시장 회복의 변수로 남아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인상했으며, 당시 위원 18명 중 16명은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부가 보험료와 재융자 비용을 낮추더라도 높은 대출금리가 유지되면 주택 구매력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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