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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이버제재 이견…통일부 “논의없다” VS 외교부 “검토중”
바이낸스 해킹 관련 제재 논의 여부 두고 부처 간 설명 달라
기사입력: 2026-11-05 11:45: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외통위 종합감사 출석하는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 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 논의는 아직 없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번 해킹 사건 후 추가 대북 제재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이낸스 해킹 사건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한다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기술적 증거가 다수 공개됐다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보도와 정부의 대응은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 정부 내 공유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낸스 해킹 관련 대북 제재 논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사안을 고려해 사이버 독자 제재를 포함한 추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해킹 사건 이전부터 사이버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부처 간 견해가 있고 이를 취합하며 나아가는 게 정책 결정 메커니즘"이라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차원 검토가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제재 동참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독자 제재는 각국이 자국 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초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북한군 지뢰 폭발을 계기로 한 추가 사이버 제재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이버 대북 제재 관련 외교부와 통일부의 결이 다른 설명을 고려할 때 두 부처 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달러(약 8조4천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범행 주체가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3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에서 FBI의 발표가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바이낸스 해킹 배후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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