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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모든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
기사입력: 2026-11-05 17:22: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5일(목) 주 내 500건 이상의 사형선고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약속이 시행되려면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이다. 오랫동안 사형제도에 반대해 온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정당하게 이룰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한에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은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며, 우리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우리 각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548명에 대해 사면을 승인하는 안건을 발의했으며, 주지사 사무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529명은 남성이고 19명은 여성이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면을 부여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감형 요청 중 약 70%에 해당하는 382건을 승인해야 한다고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12년과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사형제도 유지를 결정했다. 2006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으며, 캘리포니아는 서반구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 수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결정이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로서 이 결정과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형 집행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썼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온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 패트리샤 웬스쿠나스(Patricia Wenskunas)는 뉴섬 주지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녀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번 결정을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는 지난달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처럼 광범위한 조치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사형 선고 협회 회장인 지닌 M. 파치오니(Jeannine M. Pacioni)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형 선고는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정황을 고려하여 우리 법에 따라 가장 중한 형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개별 사건"이라면서 "각 사건의 사실 관계나 영향을 받는 유족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한 번의 서명으로 이러한 모든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 행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과거에 정부가 자국민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사형 제도가 실제로는 정신 질환자와 유색 인종에게 차별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오리건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2022년)과 콜로라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2020년)를 비롯한 다른 주지사들도 각 주 내 모든 사형수에게 광범위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내년 1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후임으로 취임할 민주당 소속 재비어 베세라(Xavier Becerra)는 주 내 사형 집행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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