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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데이터센터 규제 추진…AI 육성·건설 제한 사이 숙제
전기료 부담·안전성 검증·기업 책임 강화 추진…트럼프 거부권도 변수
중간선거 민주당 당선인들 ‘신규 건설 유예’ 공약
고트하이머 AI위원장 “중국에 AI 추월당할 결과 초래” 우려
중간선거 민주당 당선인들 ‘신규 건설 유예’ 공약
고트하이머 AI위원장 “중국에 AI 추월당할 결과 초래” 우려
기사입력: 2026-11-06 12:48: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건설 억제와 인공지능(AI)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과 지역사회 부담을 내세운 건설 중단 요구가 AI 모델의 안전성 검증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6일 민주당 의원들과 의회 보좌진 등을 인용해, 민주당이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다수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의제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첨단 AI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의무화하며, AI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선거 직후 소셜미디어에 “지금 당장 전국적인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야사민 안사리(Yassamin Ansari,민주·애리조나) 하원의원도 첨단 AI 개발의 일시 중단과 업계 규제, 인공초지능 금지를 새 의회의 우선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강경론이 민주당 전체의 확정된 입법 방침은 아니다. 샌더스 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앞서 ‘AI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법’을 추진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6월 발의한 하원 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축과 기존 시설 증설 공사를, 필요한 보호장치가 법률로 마련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예 해제 조건에는 연방정부의 AI 모델 심사·승인 체계뿐 아니라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 방지, 환경 보호, 지역사회의 건설 승인·거부 권한, 정부 보조금 금지, 노동기준 준수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지렛대로 AI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 문제는 생활비 불만과 결합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지역 주민투표에서는 개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발로피디아가 집계한 11월 3일 데이터센터 관련 지역 주민투표 41건 중 40건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 제한·반대 성격의 안건 27건이 통과됐고, 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의 안건 13건은 부결됐다. AP 유권자 조사에서는 약 4명 중 3명이 자신의 지역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NBC 조사 결과를 소개한 데이터센터 전문매체 DCD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투표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23%, ‘주요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33%였다. AP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언급한 TV 선거광고에 3억8,0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는데, 민주당 측 지출이 공화당의 3배를 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생활비 문제와 연결된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차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로 예상되는 척 슈머 의원은 5일 워싱턴 행사에서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내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의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주도권을 활용해 AI 기업 경영진의 증언을 요구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로리 트레이한(Lori Trahan,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선도 AI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와 피해 발생 시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수위를 놓고는 당내 온도 차도 드러난다. 하원 과학위원장을 노리는 조 로프그렌(Zoe Lofgren,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책임 있는 AI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개발 중단 요구와 혁신을 병행하는 규제론 사이의 조율이 향후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새로운 의무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당장 전국적인 건설 금지가 시행되기보다는 청문회와 개별 규제 법안, 주·지방정부의 인허가 제한을 통한 압박이 먼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지방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장설 전망이다.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은 10월 22일 엑스에 "주지사가 되면 주민 보호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데이터센터 승인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샤 랜스 보텀스 조지아 주지사 당선인도 10월 10일 타운홀 토론에서 "나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의 일시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에이미 액턴 오하이오 주지사 당선인, 데브 홀런드 뉴멕시코 주지사 당선인, 애니 앤드루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당선인, 압둘 엘사예드 미시간 연방상원의원 당선인 등도 신규 건설을 유예하고 규제 법안 마련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산능력 확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원 AI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시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민주·뉴저지)는 전국적인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가 “AI를 중국에 넘겨주고 우리를 앞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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