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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악한 민주당, 연방 부유세 추진…최고 49%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는 부결 전망…트럼프 거부권에 입법 난항 예상
기사입력: 2026-11-06 16:23: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앞두고 부유층 증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소득자 추가 과세와 자본이득세 인상은 물론, 억만장자의 보유 자산에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엇갈리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하면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장벽이 남아 있다. 재산세는 오랫동안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이 주창해 온 정책이지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 ‘발의안 40(Proposition 40)’으로 알려진 이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민에게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목요일 오후 현재 개표된 투표의 55%가 이 법안에 반대했고, 45%가 찬성했다.  유권자들이 이 법안을 승인하더라도 억만장자 세금을 차단하기 위해 두 개의 상충되는 주민 발의안이 마련됐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동일한 선거에서 상충되는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조항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은 발의안이 우선 적용된다. 개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주 세금을 금지하는 ‘발의안 42’가 앞서고 있었다. 특정 신규 세금을 제한하는 ‘발의안 41’은 뒤처지고 있었다. 크리스 반 홀렌(Christopher Van Hollen, Jr.,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주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연방 세금 인상의 경우, 주 간 이주를 통해 '부자세'를 회피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반 홀렌 의원은 “지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제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인상, 축적된 부에 대한 연간 과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에 상정될 제안에는 지난해 반 홀렌 의원과 코리 부커(Cory Booker,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제시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반 홀렌 의원의 계획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단계적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00만~200만 달러 소득자에게는 5%에서 시작해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 한계 소득세율은 37%에서 49%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증세는 독신 신고자의 경우 4만 6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9만 2천 달러의 새로운 공제 한도를 통해 중·저소득 납세자에 대한 감세로 상쇄될 예정이다. 밴 홀렌 의원은 또한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23.8%에서 35.8%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CNBC에 따르면, 부커 의원의 계획은 이와 유사하지만 최고 소득세율을 43%로 인상하고, 표준 공제액을 단독 신고자의 경우 37,500달러, 공동 신고자의 경우 75,000달러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부유세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제안도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 세금 도입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고, 실리콘밸리 지역구 내에 막대한 기술 부가 집중된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함께 ‘억만장자에게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Make Billionaires Pay Their Fair Share Act)’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가 제안한 일회성 과세와 달리,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매년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부유층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보다 전통적인 방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상원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4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론 와이든(Ron Wyden,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부유한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이용 제한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추진해 왔다. 하원 세입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한 리처드 닐(Richard Neal,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부유층이 세제 혜택이 있는 퇴직 연금 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자 한다. 의원들은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 투자 소득에 부과되던 추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검토됐으나 결국 폐기된 제안들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세제 의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보고서에서 “2027년에 제시된 제안들은 향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금을 인상하려는 야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제한될 것이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향후 2년 동안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메시지와 논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증세에 따른 저축·투자 위축과 새로운 과세 방식의 행정·법률상 쟁점도 함께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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