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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기소하려는 민주당, USAID 예산 복원안은 아직
기사입력: 2026-11-11 17:06: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에 대한 의회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국제개발처(USAID)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0일(화) 밤 보도했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8일(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의회 내 여러 위원회가 머스크 씨의 말을 듣는 데 관심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DOGE가 주도한 연방 인력 감축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 사안으로 꼽았다. 공개된 발언에는 머스크에 대한 형사 기소 요구가 없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외원조 사업 중단 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의 해리엇 헤이그먼(Harriet Hageman,공화·와이오밍) 하원의원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에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USAID 사업 삭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예산 삭감을 처음 발표했을 때, 지난 수십 년간 USAID에서 발생한 낭비와 부정행위의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과테말라의 성전환 수술 및 LGBT 활동 지원 200만 달러, 콜롬비아의 트랜스젠더 오페라 지원금 4만7천 달러, 세르비아 직장 및 기업 공동체에 DEI 증진을 위한 150만 달러, 베트남 전기차 구입비 25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USAID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다. USAID는 2025년 7월부터 대외원조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 않게 됐으며, 일부 사업과 예산은 국무부로 넘어갔다. 과거 USAID의 지원을 받았던 NGO들 가운데 일부는 2026년에도 미국 정부 자금을 받고 있다. 특별히 미 국무부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통해 지원하는 2차 인도주의 원조는 18억 달러 규모이며, 11월 2일 기준 이 가운데 7억5,6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유엔 기관과 국제 구호단체, 현지 비영리단체를 통해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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