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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쇼위츠 “민주당, 트럼프 조사 법적 공방…피해자는 국민”
민주당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 트럼프 두 아들 등 조사 대상 거론
백악관도 형사수사 가능성 경고…“법원의 역할 매우 중요해질 것”
백악관도 형사수사 가능성 경고…“법원의 역할 매우 중요해질 것”
기사입력: 2026-11-15 18:56: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5일(일) 민주당이 내년 1월 하원 다수당이 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면 향후 2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며 “진짜 피해자는 사법제도가 훼손되는 미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이날 뉴스맥스 ‘선데이 어젠다’에 출연해 “이건 전쟁이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 사법제도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민주당의 의회 조사가 헌법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형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백악관의 경고를 다뤘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와 에릭 트럼프(Eric Trump), 크리스티 놈(Kristi Noem), 킴벌리 길포일(Kimberly Guilfoyle),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등을 불러 묻고 싶은 인사로 꼽았다. 더쇼위츠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사 의도에 대해 “그들과 대화하려는 게 아니다. 위협하고, 의회 모독 책임을 묻고, 기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보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다”면서 “권한을 이용해 상대를 위축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정치적 상대를 겨냥해 사법제도를 무기화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행정부도 맞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과 하원에는 법무부에 기소를 요청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의회 모독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며, 의원들이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쇼위츠 교수가 언급한 '의회 모독 절차'는 의회 자체 집행권을 가르킨다. 상원이나 하원이 자체 절차를 열고, 의회 경위(Sergeant at Arms)에게 당사자를 데려오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소환장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구금할 수 있으며, 구금된 사람은 법원에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상·하원 어느 쪽도 1935년 이후 이 절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같은 의회의 권한 행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워싱턴은 걷잡을 수 없는 법 전쟁터로 뒤바뀔 수 있다. 더쇼위츠 교수는 일부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이 충돌할수록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법을 무기로 삼는 공세와 맞대응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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