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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추진…“8만6천여 명 참여”
기사입력: 2026-11-19 08:31: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입틀막법’에 맞서 집단 헌법소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소송에 8만6천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인 저조차 틱톡에 올린 영상 17건이 제재를 받았고, 선관위 특검·재검표 관련 영상 등 7건은 삭제됐다"며 "(시민단체)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국민 8만6천934명이 동참하는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재에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구독자 1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우파보이스' 운영자의 경우 김혜경 여사의 몽골 국빈 방문 당시 악수 후 손을 터는 장면을 풍자한 쇼츠를 올렸다가 지난 7월 수익 창출 중단과 채널 삭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두 사례를 들어 정치적 비판과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스레드에서는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링크를 공유한 게시물이 삭제됐고, 중국 공산 체제를 비판하던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이 갑자기 꺼지기도 했다"며 "악법을 반드시 폐지해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스레드 운영사인 메타(Meta) 측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후 내부 심사 기준 변경 내용과 법 시행 이후 조치 건수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악법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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