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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12월 11일 예산 시한 앞두고 협상 난항
트럼프, 국방비 3,500억 달러 추가 요구…민주당은 이란전 예산 제한 추진
기사입력: 2026-11-20 16:22: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의회가 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를 3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3,50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란 전쟁에 쓰이는 예산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제정된 임시예산법은 2027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연방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의회가 시한까지 본예산이나 새 임시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12월 12일부터 예산이 끊긴 기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넘으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키는 예산 조정 절차를 추진할 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은 20일(금)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방비 증액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우선 민주당과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세출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증액분 3,500억 달러 가운데 690억 달러가 반영됐다. 공화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란전 예산 제한을 연방정부 예산안의 통과 조건으로 삼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Patty Murray·워싱턴)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전쟁 종식과 행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견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터 웰치(Peter Welch·버몬트) 상원의원은 전쟁에 자금을 대는 일과 정부 문을 닫는 일 모두 피해야 한다며 절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야가 검토하는 절충안은 합의가 가능한 일부 부처의 연간 세출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기관의 운영비는 임시예산으로 내년 초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상·하원 다수당이 된다. 임시예산의 만료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남은 본예산 협상을 어느 당이 주도할지도 달라진다. 조지아주 연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운영비 연장에 초점을 맞춘 임시예산으로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리치 매코믹(Rich McCormick,공화·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양당 모두 셧다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추수감사절 휴회 뒤 협상의 관건은 여야가 이란전 예산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연방기관 운영비부터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느냐다. 연방의회의 추수감사절 휴회는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다. 상·하원은 주말을 보낸 뒤 11월 30일(월) 정규 의사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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