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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의대 “이민자는 메디케어의 주요 재원”
“메디케어 자금 축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남겨주는 계층”
기사입력: 2013-05-30 17:57: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민자들이 지난 10년동안 1152억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비용을 납부했으며, 이민자가 메디케어를 갉아먹는다는 항간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헬스 어페어’에 소개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국가 보건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이 309억 달러의 메디케어를 썼는데, 그해에 이민자들은 128억 달러를 과잉지급했다. 이 연구는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민개혁과 관련해 이민자들이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빨아먹고 있다는 논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이민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은 임금의 14.7 퍼센트를 메디케어에 납부한 반면, 비용의 7.9 퍼센트만이 메디케어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레아 잴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이민자들은 메디케어에 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 대부분이 일하는 성인 나이대 이기 때문이다”며 “그 그룹은 노동력 인구비율이 높고, 금여세를 많이 내는 층이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많은 이민자들이 일하기 위해 미국에 이민오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시민권자들이 더 많은 메디케어비용을 내고 있다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일하는 나이의 납세자라는 이유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이민을 가로막는 정책은 메디케어 재원을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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