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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규모 유가 담합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24-05-30 16:11: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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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목요일(30일) 법무부에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의원들은 미국인들의 연료비를 높이기 위한 석유 경영진의 반경쟁적 관행의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유명한 합병에 대해 미국 반독점 당국의 조사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세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보고서는 놀랍고 기업의 탐욕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우려에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썼다. 슈머와 그의 동료들은 갈랜드 장관에게 "거의 모든 미국 가정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친 방식으로" 휘발유, 경유, 난방유 및 제트 연료 비용을 인상했을 수 있는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기소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고유가와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이른바 '빅오일'과의 대립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AFP통신은 지적했다. 무디스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CNN과 인터뷰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달 초 엑슨모빌이 텍사스의 주요 석유 생산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파이오니어의 CEO 스콧 셰필드(Scott Sheffield)가 OPEC+ 국가들과 담합해 가격을 올리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규제 당국은 셰필드 CEO가 가격과 생산량에 대해 논의한 여러 건의 사적인 대화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지적하며 파이오니어가 공급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슈머와 그의 동료들은 업계의 담합이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급격히 감소시켜 팬데믹 이후 유가를 갤런당 94센트나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는 파이오니어와 공모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 연간 연료비 증가로 인해 자동차 한 대당 최대 500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 가정에 부담이 되는 반갑지 않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FTC는 인수 이후 셰필드가 액손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오직 법무부만이 석유 부문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기소하고 완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100만 달러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1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셰필드의 변호사들은 이번 주 초 연방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FTC의 소송이 "이러한 진술에 대한 허위 서술과 관련 법령에 대한 억지 해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셰필드는 성명에서 "이 문서에는 내가 어떤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조장하거나, 심지어 제안한 적이 있다는 FTC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를 공개적으로 부당하게 비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주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헌법으로 보호되는 산업을 옹호할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얼마나 냉담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파이오니어는 FTC의 제소는 "미국과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한 것이며, 셰필드는 미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생산업체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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