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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천억불 경기부양법안 하원 통과
바이든 대통령 12일(금) 서명할 예정
기사입력: 2021-03-10 19:23: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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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오늘 오후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대 반대 211로 확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유행을 타개하고 경제를 재건하며 아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바이든의 American Rescue Plan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올리자, 곧바로 트위터에 "도움이 여기있다"라며 호응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7만5천달러까지 버는 개인에게 1400달러짜리 경기부양수표와 15만 달러 이하의 부부에게 2800달러짜리 수표를 준다는 것과, 부양자녀 한 명당 1400달러를 추가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업자의 경우, 이 법안은 9월6일까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1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1만200달러까지 실업급여를 면세하도록 했다. 과거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언과 달리,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당 월 300달러까지 '아동수당'을 제정하고 있다. 6~17세의 경우, 가족들은 새로운 아동세금공제 프로그램에서 연간 3천 달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역사적이고 "변혁적"(transformative)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 확대된 혜택이 5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백만명의 아이들을 빈곤에서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2010 Affordable Care Act'에 비교하며 "혁신적이고 역사적인 법안 중 하나"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한 민주당 소속의 메인 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은 "법안의 전체 규모와 범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없애고, 경기부양책의 소득자격을 낮추는 한편, 주당 400달러였던 추가 실업수당을 300달러로 줄임으로써 법안을 완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이 불필요하고,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한 3500억 달러와 같은 관련없는 진보적 우선과제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펜싱베이니아주의 로이드 스머커(Lloyd Smucker) 하원의원은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박살내고 모든 미국인들이 희생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데 왜 2조 달러를 인쇄하고 빌려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구제 법안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유행병보다 앞서서 미국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좌익 우선순위들의 세탁 목록이다"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환급 가능한 게슴공제로 최대 8천달러 상당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부모에 대한 혜택 확대가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조항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 학교, 식품 프로그램, 임대 지원 및 항공사에서 공연장에 이르는 부실 산업에 대한 수천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유색인종 농가를 위한 지원금은 전년대비 매출 손실의 11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연금 제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하는 주들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금)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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