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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지출계획, 중산층 세금 30%까지 높인다
기사입력: 2021-11-12 20:37: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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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지출 패키지가 중산층 가정의 세금을 30%까지 올릴 것이라고 무당파 '조세 정책 센터'(Tax Policy Center )가 지적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 운동기간 동안 연간 40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해왔다. 조세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 하워드 글렉먼(Howard Gleckman)은 어제 "모든 주요 세금 조항을 고려하면, 2022년에는 중산층의 세금이 20%에서 30%까지를 더 많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인상된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은 평균 100달러에 못미치는 돈을 내게 될 것이고, 20~5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평균 230달러를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SALT 공제로 알려진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의 증가는 중산층에게는 거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과세 주(州)의 부유층 가정에는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홍보업자들의 말에도 불후하고, 상한선을 8만 달러로 올리는 것은 중산층 가계에 거의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2021년의 세금을 평균 20달러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7만5천~25만 달러 사이의 돈을 버는 사람들조차 400달러를 조금 넘는 세금 감면을 받거나 세후 소득의 0.2%를 공제받게 된다. 반면, SALT 상한선이 높아지면 약 37만~87만 달러 사이의 세후 소득은 1.2%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센터의 분석은 자녀세액공제 확대안이 끝나는 2023년에 세금 부담이 바뀔 거시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의 주요 세금 인상 중 하나인 세전 수입에 대한 최저법인세는 2023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조세정책센터의 분석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복합적인 효과는 2022년보다 2023년에 많은 가구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그들은 저소득 가구의 평균 2023년 감세를 축소하고, 중간 소득 가구의 세금을 약간 올리고, 최고 소득 가구의 세금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년에는 2017년 감세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의 개별 소득세 조항이 모두 만료되고, 가계는 주 및 지방세 공제 상한제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바이든과 의회의 민주당은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비록 법안은 하원에서 쉽게 통과될 것이지만, 상원은 양당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예산조정을 통해 그 법안을 승인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온건파 상원의원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은 수요일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6.2%나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식품, 가스,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미국인들이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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