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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계획 종료로 700만 명 대출 상환 다시 나서
기사입력: 2025-12-09 17:47: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교육부가 9일(화) 밝힌 바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1년 이상의 불확실성 끝에 상환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요청한 법원 합의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SAVE 상환 계획을 종료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직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이 합의가 '가치 있는 교육에 대한 절약'(SAVE:Saving on Valuable Education)' 계획을 해체하고 700만 명 이상의 차용인이 다른 소득 기반 상환 옵션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일부 차용인들이 최소 월 0달러만 상환하고 10년 만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지금까지 시행된 가장 관대한 연방 상환 구조 중 하나가 종결됐다. 공화당 법무장관들이 이 정책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지급액을 줄이고 탕감을 가속화한다고 주장한 이후, SAVE 계획은 1년 이상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받아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등록된 사람들은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합의에 따라 대출인은 새로운 계획을 선택하거나 부서에서 재지정되면 활성 상환으로 돌아가야 한다. 니콜라스 켄트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의가 납세자들을 이전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4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을 불법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했다. 많은 납세자들은 대학 교육을 위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나 대학에 진학한 적도 없었다. 그저 실패한 행정부를 지탱하기 위한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켄트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이 기만적인 계획을 종식시키고 있다"면서 "법은 명확하다.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주리주와 다른 주들이 이러한 엄청난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에 맞서 싸운 덕분에 미국 납세자들은 더 이상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학자금 대출 정책의 담보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용인 옹호자들은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SAVE 공식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자금 대출 위기 센터의 회장이자 설립자인 나탈리아 에이브럼스는 "오늘 교육부의 결정은 상환금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SAVE 플랜에 의존해 온 약 8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출인들은 수년간 불확실성을 견뎌왔고, 이는 그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차용인에게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 위기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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