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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중교통 여행 마스크 의무화 중단에 항소
기사입력: 2022-04-21 20:38: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법무부는 비행기, 기차, 기타 여행 중심지에서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한 연방판사의 명령을 뒤집기 위한 항소 통지서를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법에 어제(20일) 제출했다. 이번 통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번 주 초 플로리다에서 연방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항소를 요청한 지 몇 분 만에 나왔다. CDC는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실내 교통 통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명령이 국민 건강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 기관의) 지속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교통에 마스크 권한을 즉시 다시 부과하기 위해 항소법원에 긴급유예를 요청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급심 판결을 긴급유예한다는 것은 여행자와 운송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항공사와 공항, 많은 대중교통 시스템, 심지어 승차공유 업체인 우버도 월요일 판결 이후 몇 시간 만에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 정부 기관인 교통안전국(TSA)도 월요일(18일) 더 이상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DC는 최근 BA.2 오미크론 이차변종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월요일에 만료될 예정인 마스크 권한을 5월 3일까지 연장했지만, 월요일 법원의 판결로 그 결정을 보류했다. CDC는 공공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무사항이 여전히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 명령이 "공중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CDC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 합법적인 명령"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앤서니 콜리(Anthony Coley) 법무부 대변인은 수요일(20일) 밤 "CDC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 통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 판결 이후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관계자들은 비록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미국인들은 CDC의 지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이든 자신은 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은 화요일(19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CDC의 지침을 인용하면서 바이든과 함께 에어포스 원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수요일(20일) 바이든이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여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루 전 질문에 "상당히 문자 그대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원의 명령 후에 "사람들은 법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그들의 선택다."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입원을 촉발한 오미크론 변종에 의해 촉발된 겨울 급증 이후,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러스의 확산이 현저하게 감소해 대부분의 주와 도시들이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나 몇몇 북동부 도시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입원이 증가해, 필라델피아가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도록 이끌었다. 이번 항소는 다른 산업 단체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를 몇 달 동안 압박해 온 미국 여행 협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토리 에머슨 반스(Tori Emerson Barnes)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은 "팬데믹의 절정기에는 마스크가 매우 중요했다"며 "그러나 낮은 입원율과 치료법에서부터 항공기 내 고품질의 공기 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적인 의료 도구들이 현재 널리 보급돼 있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재의 공중보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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