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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감시자 명단에 오른 이주자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
“이름이나 주소도 아닌 출신 국가만 물어봤는데”도 공개 안해
기사입력: 2024-05-17 15:09: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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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는 수요일(15일)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테러 감시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국적을 공개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대중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의 빌 멜루진(Bill Melugin) 기자는 이름이나 위치 등 개인신상정보가 아닌 출신국적만 요청하는 정보자유법 요청을 제출했다. 이 요청이 거부된 것은 테러 감시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불법 이민자 최소 1명이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 잠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당일 발생했다. 국토부는 멜루진 기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요청한 기록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 이익이 정보 공개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보다 더 크다"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사적 이익은 앞서 언급한 균형성 테스트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멜루진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엑스에 올렸다. 멜루진은 목요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보 거부에 대해 반발하며 자신의 정보요청을 옹호하고 거부된 정보 대부분이 자신이 요청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멜루진은 "나는 이름, 아이디, 주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법 집행에 민감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단지 대중이 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체포된 사람들의 국적만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부 결정은 미국이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가 불법으로 입국하는 전례 없는 국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위기로 인해 2023 회계연도에 최소 736명의 테러리스트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3월 22일 기준으로 최소 210명의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용의자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한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까지 최소 43만4800명의 이주민이 미국으로 직접 비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CHNV 대량 가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풀려났다. 여기에는 아이티인 18만4600명, 베네수엘라인 10만1200명, 쿠바인 9만1100명, 니카라과인 7만5700명 등이 포함된다. 이 숫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된 불법입국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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